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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차량등록증 자동 발급 추진

뉴저지주가 차량 소유주들이 매년 해야하는 차량등록(vehicle registration)을 하지 않아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차량등록증 자동 발급을 추진한다.   뉴저지 주상원은 지난주 최대 10년치의 차량등록비를 선납하면 매년 차량등록 갱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차량등록증을 발급해주는 법안을 상정했다.   뉴저지주 현재 차량등록 갱신을 위해 ▶차량국(MVC) 사무소 방문 대면 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등 3가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다수 차량 소유자들이 하고 있는 우편 신청의 경우 갱신 신청서 작성과 우송을 제때 하지 못해 벌금을 물거나 또는 경찰 교통단속 시 적발되면 곧바로 견인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법안을 상정한 데크란 오스캔론(공화·13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단순한 실수로 차량국에서 온 차량등록 갱신 신청서를 작성·우송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차량 소유자들이 적지 않다”며 최대 10년까지 차량등록증을 자동 발급하게 되면 차량 소유자들의 피해는 물론 차량국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안 배경에 대해 밝혔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차량등록증 뉴저지주 뉴저지주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증 자동 발급 추진

2023-07-25

ICE, 불체자 ID발급 추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이민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ICE가 추진하는 ‘보안카드(Secure Docket Card)’ 프로그램은 불법 이민자의 얼굴 사진과 지문 등 신원조회가 가능한 정보를 담게 된다. ICE는 보안카드를 통해 경찰이나 ICE 요원들이 불법 이민자의 신원과 추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ICE 사무실이나 이민 법원을 방문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ICE는 시범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1차로 국경 등에서 밀입국하다 체포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임시 석방되는 불체자들에게 발급할 예정이다.     ICE는 “종이 서류의 경우 가짜 서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 보안카드는 임시석방된 비시민권자들을 쉽게 추적할 수 있고 보안 및 관리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안카드가 항공기 탑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불법 이민자들의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도 시범 프로그램 가동을 놓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E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는 불법 이민자는 월평균 2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국경에서 체포되면 구치소에 수감되나 바이든 행정부가 추방 완화 조처를 하면서 임시 석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사실상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들에게 보안카드를 발급해줄 경우 이를 신분증으로 대체해 사용하며 미국에서 장기체류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연화 기자불법이민자 아이디 ice 불법이민자 발급 추진 불법 이민자들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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